한 방에 채무해결을 위해 개인파산신청을 하고난 뒤 파산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파산신청 진행상황 확인 방법은 대한민국법원 회생·파산 공고 게시판 및 나의 사건검색 조회를 통하여 다른 개인파산신청자들의 진행사례를 참고하여 예상해 볼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진행상황 확인하기
개인파산신청을 한 경우 내 파산사건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파산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나면 즉시로 사건번호가 나온다. 파산사건번호와 면책사건번호 2개가 나온다. 파산사건번호는 ‘년도+하단+접수번호’ 형식이다.(예를 들면 ‘2022하단12345’). 면책사건번호는 ‘년도+하면+접수번호’ 형식이다.(예를 들면 ‘2022하면12345’). 파산사건은 ‘하단’ 면책사건은 ‘하면’으로 다를 뿐 년도와 접수번호는 같다.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인파산신청을 직접 접수하는 순간 나의 사건번호를 알 수 있고, 변호사/법무사를 통하여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의 사건번호를 알려주거나 알려 달라고 하면 될 것이다.
개인파산신청을 한 뒤 나의 사건번호를 알았으므로 이제부터 개인파산신청 진행상황 확인은 대한민국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개인파산신청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내 개인파산신청 진행상황 확인을 언제든지 수시로 하면 된다.
물론 당연히 본인인 경우 나의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나의 사건검색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유불문하고 채무자 본인이 자기 것 개인파산신청 사건 진행상황 파악은 언제든 가능하다.(휴대폰으로도 가능).
사건진행 미리 예상해 보기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나이 개인파산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사후적이다. 법원에서 사건처리가 진행될 때마다 그 결과가 사건진행내용에 기록될 뿐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등기우편이나 문자/이메일 등으로 채무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주기도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궁금하기 그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려주는 곳이 없다.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개인파산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확인하여 참고해 보는 것이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들의 개인파산사건 진행상황 확인을 해보면 내 파산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이고 다음 순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개인파산신청한 채무자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똑 같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들은 처리되는 기간이나 결과가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다른 채무자들의 개인파산신청 사건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대한민국 법원 회생·파산 공고 게시판에서 조회하여 다른 채무자의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채무자 또는 채권자 이름) 알아내야 한다.
-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다른 채무자의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여 다른 채무자의 개인파산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검색하여 찾아 사이트에 접속한다.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는 이 사이트에서 앞으로도 많은 법적조치, 소송 등 관련 조회를 하게 될 것이므로 즐겨찾기 해놓고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
회생·파산 공고 게시판 조회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화면에서 메뉴중 ‘공고 > 회생·파산 > 공고 게시판‘ 으로 클릭해 들어간다.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고 전국에 걸쳐 지역별 관할법원들을 선택할 수 있는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다. 검색창에서 ‘개인파산’을 선택하고 지역선택에서 나의 개인파산신청 법원 관할지역을 선택하거나 지도에서 관할지역 도시를 클릭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한 법원 관할지역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의 개인파산신청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원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다. 다만 나와 같은 시기에 개인파산신청한 채무자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려면 같은 관할지역 법원의 사례가 더 유용할 것이다. 관할 법원마다 파산사건 진행 양상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나와 같은 관할법원 개인파산 사건을 참고 하자.
클릭해 들어간 화면에 다른 채무자들의 개인파산사건이 나열되어 있다. 많은 다른 채무자들의 개인파산사건들 중에서 내가 참고할 비슷한 시기에 개인파산신청하고 또한 나와 같은 재판부가 배당된 사건들을 찾아내어 그 사건번호(들)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파산신청을 한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이고, 접수한 날짜가 ‘2023년 05월 24일’이고, 배정된 담당재판부가 ‘제205단독’이라면 비슷한 접수날짜에 담당재판부가 같은 다른 채무자의 사건번호를 찾아내는 것이다.
방법은 조회구분 검색창에서 ‘재판부’를 선택하고, 재판부 검색창에서 ‘제205단독’을 선택하여 검색을 클릭하면 될 것이다. 검색결과에 같은 재판부에서 개인파산신청이 된 다른 채무자들의 사건들이 조회되어 나열된다.
또는 날짜를 기준으로 검색을 한다면, 조회구분 검색창에서 ‘게시시작일’를 선택하고, 게시시작일 검색창에서 원하는 날짜 구간을 선택 하여 클릭하면 될 것이다. 검색 결과에 같은 시기에 개인파산신청이 된 다른 채무자들의 사건들이 보여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다른 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 사건번호를 고르는 일 만 하면 된다. 1 개가 되든 2 개가 되든 몇 개가 되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채무자들의 개인파산 사건번호를 골라내어 따로 적어둔다.
다음으로 할 일은 이렇게 뽑아낸 비슷한 처지의 다른 채무자의 개인파산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하여 다른 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 진행상황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다.
나의 사건검색 조회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에서 미리 파악해 놓았던 다른 채무자의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다른 채무자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다른 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 진행상황 확인을 해 볼 수 있다.
나의 사건검색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검색화면 중간쯤에 ‘사건번호 입력 값 정렬’에서 ‘법원명 가나다순 정렬’,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 항목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검색을 진행하면 관할법원과 사건구분 항목을 찾기가 쉬워 검색이 편리하다.
다만, ‘사건검색 결과 저장’은 체크하지 마시라. 집에서 내 컴퓨터에서라면 검색결과를 저장해 두고 다시 열어 봐도 되지만, 혹시라도 제3자가 검색결과를 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PC방 같은 곳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할 경우에는 절대로 검색결과가 저장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하는 것은 무료이고 아무때나 해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개인파산신청 진행이 궁금하다면 여러 건 많이 많이 조회해서 확인해 보아도 된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채무해결을 위해 채무자의 최신 채무조회도 할 수 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 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이다. 개인파산신청자가 가장 궁금한 것이 신청 후에 시간은 흘러가는데 도대체 사건 진행/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수임을 맡겼다 하더라도 내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 달라고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채무자들은 개인파산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면 지금쯤 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단계이구나 짐작할 수 있고 다소 편안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 수 없어서 깜깜이로 지내는 것 보다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없다.
나의 개인파산신청 사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고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개인파산신청 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면책결정까지 절차가 무난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럴 때 의지하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개인파산사건 진행을 비교하며 참고하고 기다리고 대비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리라.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다른 사람들의 개인파산신청 진행 확인을 하기 위해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 결과는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오래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에 면책결정 까지 받은 다른 채무자의 사례를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으로 살펴본다면 나의 개인파산사건 신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사건일반내용>
다른 채권자에 대한 개인파산신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볼 때 사건일반내용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 접수일, 종국결과 등을 볼 수 있다.
<사건진행내용>
사건진행내용에서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개인파산신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개인파산신청서 접수부터 보정명령, 비용예납명령, 파산선고결정, 채권자집회, 파산폐지, 면책결정 확정까지 날짜별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 진행 처리될 일이 무엇이고 대략 얼마의 기간이 걸릴것인지 예상도 가능하다.
나의 개인파산신청 진행상황 확인
본 포스팅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회생·파산 공고 게시판에서 다른 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 사건번호를 알아내여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하여 다른 채무자들의 개인파산사건 진행상황 확인을 할 수 있다.
궁금할 때마다 수시로 나의 개인파산신청 진행 상황 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자들의 개인파산신청 진행 상황을 검색하여 비교함으로써 내 개인파산신청이 앞으로 어떤 일이 언제쯤 처리될 것인가 예상해 보면 된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파산신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었는가 볼 수 있는 것 만으로도 개인파산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채무자의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 질 것이다.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라면 전국 각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파산 사건 진행 상황을 공고게시판으로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개인파산사건 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하여 사건진행 상황을 예상해 보도록 하자.
나의 개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개인파산신청 하고 나서 깜깜이로 답답한 세월을 보내지 말도록 하자. 개인파산신청하신 모든 채무자 분들 힘 내시고 새출발의 그날을 기대하며 파이팅 하시길! 절대로 한강으로 간다든가 산속의 나무가지를 쳐다보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