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몇 차례 손을 거치면서 조문 번호와 시행 시기가 조금씩 바뀌었다. 나도 연체를 겪으면서 이 법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 지금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시행) 내용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두었다.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시행령은 어떤 것인가?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다. 지금 적용되는 법률은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이고,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5811호(2025. 10. 1. 타법개정, 같은 날 시행)이다. 제1조(목적)를 보면,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리·추심·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해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금융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의사항]
- 이 법의 보호 대상은 은행·카드사·대부업자 등 정식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다.
- 불법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이 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 법률과 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적용 시점의 조문 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기한의 이익을 잃기 전에 반드시 통지를 받아야 하나?
그렇다. 법 제6조에 따르면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은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상실 예정일·원인·효과, 그리고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그 기한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일 자체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로 늦춰진다. 나도 통지 한 장을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상실일이 자동으로 밀렸던 걸 겪어보고서야, 이 통지가 그냥 안내문이 아니라 날짜를 계산하는 기준이라는 걸 알게 됐다.
[유의사항]
-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통지를 받은 뒤라도 상실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이익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기한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연체이자, 아무 때나 다 물릴 수 있는 건가?
원금 5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라면 그렇지 않다. 법 제7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전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갚을 날이 되지 않았을 부분(미도래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미도래 부분에까지 연체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다. 다만 채권 관리·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든 비용(예: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1만원 범위 등)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알 방법이 있나?
있다. 법 제8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대상 주택, 경매신청 예정일, 채무조정 요청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6개월과 사전통지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나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내 빚이 다른 곳에 팔려도 미리 알려주나?
그렇다.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손금에 산입된 상각채권 등을 양도하기 전에는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먼저 면제해야 하고, 그 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제9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 등은 아예 양도할 수 없다(제10조제1항). 양도할 수 있는 대상도 국가·지방자치단체·채권금융회사등·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제10조제2항). 그리고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을 양도하려면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양도대상 채권, 양도 예정일, 양수 예정인을 통지해야 한다(제11조).
[유의사항]
-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세 차례 이상 양도된 채권은 양도가 제한된다(일부 예외 존재).
-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했는데도 발급받지 못한 채권도 양도가 제한된다.
-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미 성립된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추심 전화는 하루에 몇 번까지 받아야 하나? (추심총량제)
법 제16조가 정한 추심총량제의 기준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다. 방문·전화·문자·우편 등 어떤 방법이든 이 횟수를 넘겨 연락하면 위반이다. 다만 방문했는데 못 만난 경우(7일에 2회까지), 전화를 받았다가 바로 끊긴 경우(1일에 2회까지), 단순 채무사실 통지(1일에 1회까지)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횟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본인이나 가족의 수술·입원, 혼인, 사망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3개월(합의로 조정 가능, 1회 연장 가능) 동안 추심연락이 유예된다.
나도 추심 전화를 매일같이 받던 시기에, 법 제18조에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으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전화받는 시간과 방법의 일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일상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를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고, 방문·전화·문자·전자우편·모사전송 중 최대 두 가지 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채권추심자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유의사항]
- 추심연락을 할 때는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고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제19조).
- ‘정보원’, ‘탐정’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추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동일한 채권을 여러 채권추심자가 함께 추심할 때는 그 횟수를 모두 합산해서 7일 7회를 계산한다.
빚을 갚기 힘들 때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
법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서면·전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소송·조정·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요청할 수 없다. 요청할 때는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제37조). 채무자가 제안받은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그 순간부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38조). 반대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합의는 해제될 수 있다(제40조, 시행령 제33조는 원칙 3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미이행을 기준으로 삼는다).
채권추심회사가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금융위원회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주의·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부터 주의까지 단계별 조치를 할 수 있다(제42조).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자에게 추심을 위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48조), 금지된 채권양도나 ‘정보원’·‘탐정’ 명칭 사용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제49조). 이 밖에도 위반행위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2조).
불법추심으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법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추심회사등이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제4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개정에서 실제로 바뀐 내용이 있나?
2025년 10월 1일 자로 법률과 시행령이 함께 개정되었지만, 둘 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타법개정’이다.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사전통지 의무 같은 채무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핵심 보호장치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바뀐 부분은 보호감시인의 경력 요건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부처 명칭이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뀌는 등 행정 조직 관련 조문이 중심이다. 다만 개정 법률 중 일부 조문(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 등)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시점을 전후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채권추심회사등이라면 시행일을 한 번 더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법률 조문 번호나 시행일은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이 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금융채무자의 편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연체와 추심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조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 이 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만 골라 채권금융회사등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물어보길 권한다.